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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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9
비고: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23-20-3
제목: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소고 - 로봇세, 디지털세 및 데이터세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행일:2023-10-30
저자: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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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4
비고: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GLOBAL LEGAL ISSUE 2023년 제7호
제목: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국제무기거래의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발행일:2023-10-20
저자: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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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2
비고: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23-20-2
제목: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발행일:2023-10-16
저자:신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