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한 사업보기
사업목적
- 국가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모색
- 국가재정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정비의 지원
- 재정법제연구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내용
연구사업의 개요
- 연구과제의 수행
재정법제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각 1인당 1과제와 필요시 수시과제를 수행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
- 국내ㆍ외 학술대회의 개최
산학연 및 학제간의 공조체계와 원외 연구주체와의 협동연구를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각종 국내외 세미나 및 학술회의의 개최
- 연구인프라의 구축
- ① 국내 최대수준의 재정법제 자료시스템의 구축 및 일본 재정법학회 등 국내외 학회와 상호교류 네트워크 구축
- ② 재정법제연구의 공동수행 및 추진사업에 관한 점검 및 향후과제발굴을 위한 자문위원단 운용
- ③ 재정법관련 학자와 실무가가 중심이 된 재정법포럼의 정례화
- 재정법관련 기초연구자료 발간사업
주요국 재정법령 번역사업, 재정법령용어해설서의 발간 및 재정관련 외국 저명 서적의 번역사업
추진체계
- 재정법제 전담 연구센터 구성 및 운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법제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인력 및 행정 지원인력을 배치한 대형센터의 설치 및 운용
-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학계와 법제처 각계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한 전문가집단의 구성 및 운용
사업목적
- 녹색성장정책은 법제화됨으로써 구체적 실행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추진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녹색성장입법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는 다방면에 걸친 녹색성장 정책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률 상호간의 또 행정계획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패러다임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녹색성장 정책과 법제의 접점
- 2009년 발표된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개선
- 2009년 코펜하겐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
- 포스트 교토의 준비단계인 2012년까지의 정부정책 지원 및 법제 개선안 제시
녹색성장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 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제도화 연구
-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모델 분석
- "국가목표관리"시스템 설계와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부문별 법제정비 지원방안
- 금융 및 산업지원분야 녹색성장
- 에너지 효율성 및 자립도 제고
- 첨단 산업지원법제와 규제체계의 변화
- 기존산업의 녹색화 지원부문
- 교통 및 물류 부문
- Green Job 창출(연구, 산업, 고용의 연계 문제에 대한 검토)
정합성 연구
- 기존 법률들의 추급효
- 기존 행정계획들의 추급효
- 관련 법률의 유기적 연계
- 관련 행정계획의 유기적 연계
사업목적
- 쉬운 법령용어사용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
- 법령문 이해가능성의 촉진을 통한 국민의 준법의식 확산
- 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통한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도모
사업내용
연구사업의 개요
- 연구사업 개요
법령용어정비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개별 사업에 대한 원고집필, 전문가회의 참석 등 전문가집단으로 활용
- 법령용어해설집 발간
2004-5년에 걸쳐 발간한 한ㆍ일법령용어 비교해설집에 이어 비교법령용어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과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의 발간을 추진하고자 함.
- 수시 및 위탁과제 발간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용어순화정비사업의 중장기 목표에 맞추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내부에서 수행가능한 경우에는 내부에서 수시 과제로 수행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외부에 수시 혹은 위탁과제로서 수행하는 과제임.
- 학술회의 및 관련 자료집 발간
법령용어 순화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외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나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회의,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ㆍ활용함. 또한 국내외 전문자료의 수집과 외국자료의 번역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병행함.
추진체계
- 사업팀의 설치와 운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대형과제 추진팀을 설치하여 전문연구 인력과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사업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원내의 연구인력에 한정되지 않고 학계와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국제적 법령정보네트워크로서 아시아 각국의 법령정보 관련기관과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법령정보를 상호교류하고
- 아시아 각국의 법령, 판례, 관보 기타 법령정보를 수집ㆍ정리함은 물론 주요 법령을 번역ㆍ분석하여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법령정보 수집 및 연구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법령정보 또는 법제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사업내용
인적·물적네트워크구축
아시아 각국 법령정보 관련기관과의 상호방문, 자료교환, 공동 세미나 개최, 교류협정 체결 등을 통해 법령정보에 관한 문헌자료 및 전산자료의 원천자료 구득,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국내법령정보의 제공
네트워크에 가입된 외국의 기관들이 국내 법령정보(특히 영문법령정보)를 인터넷 또는 법령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교환체제를 구축함
외국법령정보의 DB화
- 각국의 법령정보 중 문헌자료는 법제자료실에서 정리·보관하고, 연차적으로 전산 DB화를 추진함
- 각국의 법령정산자료 중 국문 또는 국역된 전산자료는 국문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Web상에서 서비스함
- 각국의 법령전산자료 중 영문 또는 현지어 전산자료 및 Web상에서 링크 가능한 법령정보는 영문 또는 현지어로 검색가능하도록 Web상에서 서비스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주요 법령순으로 한글화를 추진함
외국법령 또는 법제연구
각국의 법령정보 중 주요한 사항은 연구보고서,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사업
아시아 각국 중 우리 나라 법령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법제 정비를 위해 우리 나라의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법제처, 법무부, 외교 통상부 등)과 협력하여 적절한 예산 및 인력을 예비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함
ALIN 홈페이지 연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제 정비의 방향에 맞추어 외국의 정책과 법제도를 비교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각 지역의 법제 및 최신법령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외국법 연구 결과물을 산출, 정부의 입법지원에 기여함
주요연구내용
- 정부 정책수립 방향에 맞춘 국가별 비교연구 실시
- 현안 외국 법제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최신외국법제정보 및 국제영문저널(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발간
- 외국법령해설서 발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분석과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활용한 법사회학적 평가방법론을 도입하고, 입법의 효율성, 이해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규범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규범과 현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수범자 중심의 입법정책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화된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주요연구내용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방법론 수립과 적용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가능한 법 통계 주제 개발
- 사회과학적ㆍ규범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사전적/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 개발
- 국민법의식 조사 수행 및 기타 통계의 생성과 관리
- 월간 LAW DATA 발간
- 입법의견조사
- 입법정책포럼 개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규제혁신·규제합리화 정책은 다양한 산업부문·국민생활부문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4차산업혁명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과 제도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됨. 정부는 국민체감형 규제정책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정책의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지원인프라 필요
주요연구내용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
-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규제개혁체감도 향상과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숨은 규제", "암반규제", "핵심규제"를 발굴, 입법정비방안을 제공
- 전문성과 신뢰성에 기반하여 규제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내용의 설명 및 이를 전파함으로써 규제마찰·갈등상황의 해소를 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심각해지는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와 불평등,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價値)를 경제·사회·문화·환경의 전 영역에 걸친 새로운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입법화 및 제도화 연구 기반을 조성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개선, 안전,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등의 가치(價値)를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보장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공존, E.S.G.와 포용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법제 정비 지원
주요연구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연구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도화 구축 방안연구
- 사회적 가치 관련 국·내외 정책, 최신 동향 및 입법 현황 분석
-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 법령집 번역
- 사회적 가치 콜로키움(총 9차) 개최
-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제1차~제5차) 개최
- 사회적 가치 국내 학술대회 개최
- 사회적 가치 국제 학술대회 개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글로벌 현안과 지역적․개별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법정책분야의 종합연구로써 글로벌 이슈의 규범화 과정에 우리의 정책 및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연구공조를 주도하고, 다자간, 지역별, 국가별 법제전략에 대한 체계적 분석ㆍ연구를 통한 우리입법 대응전략을 모색
주요연구내용
- 글로벌 및 지역(외국)의 주요 법제 및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연구
- Global Legal Issues 2021
- 글로벌 리걸 포럼 운영
- 최신외국법제정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후관련 법령 및 정책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탄소중립으로 모아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통해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지향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의 이행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은 국외 기후위기대응 정책의 동향 및 법제 검토를 통해 우리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법제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제 구축방안 연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및 정책연계
- 중점과제 및 수시과제 수행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집 및 법령 브리프 발간
- EU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동향 분석(이슈페이퍼 및 이슈브리프)
-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책동향 및 이행현황 논의를 위한 국제학술행사
- 국내 탄소중립목표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논의를 위한 포럼, 국내학술행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분권화된 사회ㆍ경제 구조변화에 부응하는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조세행정 분야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중심의 조세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입법대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국가재정의 기능·역할 재정립에 필요한 중장기 법제도 개선방안
-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에 대응한 재정법제 개편방향 제시
- 재정 및 조세분야 연구협력 거버넌스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정법포럼 운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관계 변화 및 교류협력에 따라 남북현안법제 연구 및 북한법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통일법제연구의 기반형성
-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기초를 형성하고 남북관계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연구
- 북한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북한법령에 대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며, 관계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입법적 기여
주요연구내용
-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법제화 연구 (수시과제, 이슈페이퍼) 작성
- 북한법령정보 제공과 북한 주요법령에 대한 기초적 분석 연구 (수시과제, 이슈페이퍼) 작성
- 통일법 관련 번역서 발간
- 통일법 포럼 및 학술회의 개최
- 통일법제연구의 성과 확산 및 공유를 통한 연구인프라 조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외 한국법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한국법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K-Law Forum 및 K-Law network를 조직. 운영하여 해외 한국법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의 법제교류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기존 아시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법을 홍보함과 함께 한국법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법 강의 및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한국법의 전파․확산과 더불어 아시아 법제 발전에 기여
주요연구내용
- K-Law Forum 개최
- K Law Academy 한국법 아카데미
-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