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 연구과제

기초과제
  • 법치 확립과 법제 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 법령상 위임‧위탁과 위탁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정책과제
  •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법제연구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법령 정비 연구
    •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법제 연구
    • 재정법제연구(Ⅰ)
  •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법제연구
    •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연구
    •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연구
  • 사회 각 영역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법제연구
    • 노인돌봄노동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