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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업은 기후변화 및 ESG 관련 분야를 연구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등과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ESG 공시제도 기반구축 및 고도화
- 기후적응 및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
- ESG ·기후변화 관련 산업구조·일자리 전환 지원 법제 연구
- ESG 지표 분석 및 평가
- 지역·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정의로운 전환의 법제적 논의 기반 강화
- 기후변화/ESG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도모
- 국외 기후변화·ESG 법령·제도의 모니터링 및 시사점 도출
- 기후변화/ESG 법령 및 제도 홍보·인식제고
개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부작용, 新기술과 舊제도 간의 간극,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인공지능(AI)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全사회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포괄적 인공지능(AI) 법제도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선도적으로 개발, 이슈별·분야별 현안위주의 제한된 인공지능 법제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인공지능(AI) 고도화·확산·보편화에 대응한 국가·사회변화 전반에 관한 법제도 혁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법률, 정책, 경제, 기술 그 밖에 인문·사회 분야를 연계한 통섭적 법제연구
- 인공지능(AI)의 개념정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인공지능사회의 기본규범에 관한 법철학적 이론연구
- 인공지능(AI) 고도화·확산·보편화에 대응한 개별 全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사회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범국가차원의 포괄적 법제연구
- 인공지능(AI)의 효용성 극대화 및 부정요소 예방·최소화를 위한 균형적 제도발전 방안의 선도적 개발
- 세계적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의 지형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 및 입법대안 제시
- 다양한 이해관계 계층의 제도개선수요와 이해상충관계의 공론화와 조정을 위한 참여형 법제연구
개요
글로벌 현안과 지역적·개별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법정책분야의 종합연구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제 정비의 방향에 맞추어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는 물론 개별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를 현안 중심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전 세계 법제 및 최신법령정보를 수집·제공하고자 하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국제적 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연구과제사업
- 현안분석사업(Global Legal Issues, 최신외국법제정보, Global Network Brief 발간)
- 연구네트워크사업(Global Legal Forums, 국제 및 국내 공동학술대회, 국제기구 연구협력)
- 법제정보 네트워킹 사업(외국법제정보 조사·분석)
개요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분석 이외에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활용한 법사회학적 분석방법론을 도입하고 입법의 효과성과 효율성, 이해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규범적 분석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규범과 현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법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일반국민의 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 수범자 중심의 입법정책을 마련하여 민주적 입법기능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방법론 수립과 적용
- 입법평가 기본연구
- 주요 국가의 입법평가 최신이론 연구 및 사례 수집
- 주문형 입법평가
- LAW DATA 발간
- 입법의견조사 실시 및 발표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개요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 및 영향 분석에 근거한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구축 방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 정책분야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지방소멸 대응 관련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지역 주도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종합연구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자치분권패러다임 구축에 관한 법제 연구
- 지방분권 입법정책 30년 평가와 향후 추진전략 연구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 연구
- 지방소멸 위기 대응 국가입법정책 연구
개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수요 발생 시 법리적 쟁점, 해외 입법 동향, 법령 입안 방향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맞춤형 법제(입법) 관련 현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국정과제의 입법 추진 현황 조사·분석, 입법적 해결책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과제 발굴, 입법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한 입법대안 제시,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입법과정에서의 법적 이슈 발굴 및 분석 등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현안 대응 및 입법 지원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별 법제 이슈 분석
개요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 새로운 유형의 규제개선방법의 운영확대에 따른 전문적 입법연구과 분석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하고자 하며,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규제개혁체감도 향상과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비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개혁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입법정비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정책결정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규제혁신 정책·법제연구
-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정비연구
- 정부의 정책적 의지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