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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방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사업 이것이 필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방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사업 이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 뭐지? 스마트시티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한 도시’로  해석하는 것은 표면적인 형태의 도시로만 이해하는 것.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해석
- 기존 도시 인프라에 ICT를 접목한 공간
- 기존 도시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초연결성 사회를 구축하여 생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최근까지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우리 생활에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

각 주체가 기대하는 스마트시티.
시민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안심하는 생활 및 육아,  교육 관련 환경이 향상되기를 기대.
행정 : 해결하기 불가능했던 도시문제를 점차 풀어나가기를 기대.
기업 :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기대.

스마트시티 사업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수준에 맞는 높은 기술력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 자율주행차, 드론, 데이터 기반 사물인터넷 시설 전반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

스마트시티에서 기반 시설로 들어설 AI 기기들은 데이터 기반 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법제의  검토가 매우 중요.
데이터 관련 법제는 활용보다는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되기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규제로 다가온다.

스마트시티는 데이터의 흐름이 자유로운 공간이며,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토대로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 상태는  데이터의 연계·오픈·활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가능할 것.

연구자는 보고서에서 "개인 정보 개념에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시티법은 실제적으로 특례보다는 규제를 담고 있다”며 “가령, 대기업 진출 제한, 자율주행차 및 드론 운행에  대한 제약,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미흡, 세금감면  규정들의 실효성 미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발간물  >연구보고서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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