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번호:551

비고: E.S.G.법제 이슈페이퍼 23-19-6

제목: 글로벌 E.S.G. 기준 통합 동향과 산업 부합성 검토 : SASB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의 결과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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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50

비고: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3-08

제목: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Just Transition Fund Regulation)의 적용 사례: 독일, 스웨덴, 에스토니아, 체코,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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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9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11

제목: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몇 가지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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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8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09

제목: 북한의 조세·재정 법제 동향 - 「세외부담방지법」과 「세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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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7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07

제목: 남북한 인권 법제 변화와 발전 방향 -장애인, 아동, 여성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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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6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3-21-19

제목: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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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5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3-21-15

제목: 규제의 역사적 접근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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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4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3-21-17

제목: 규제혁신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제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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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3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8

제목: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련 입법평가 - 기술발전에 따른 헬스케어 법제 변화에 따른 이익형량과 법제 설계 방향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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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2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10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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