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번호:581

비고: 이슈페이퍼 24-18-1

제목: 이중 중요성의 개념 및 적용: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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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80

비고: 지방소멸대응법제이슈 24-19-2

제목: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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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79

비고: 지방소멸대응법제이슈 24-19-1

제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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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78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4-13-1

제목: 「도로교통법」에 대한 입법평가 - ‘도로 외의 곳’ 운전 중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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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77

비고: AI

제목: 인공지능 거버넌스 - EU·영국·미국의 거버넌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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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76

비고: AI 이슈페이퍼

제목: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I ACT)의 특성과 쟁점 -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에 대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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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75

비고: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4-01

제목: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단기체류오염원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 국가 배출 감축 의무량 지침(National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Directive)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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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74

비고: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2

제목: 중국의 「반간첩법(反间谍法)」이 북한 탈북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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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73

비고: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1

제목: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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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72

비고: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23-20-11

제목: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입법권, 행정권 및 재정권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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