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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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45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2-14-8
제목: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 인공지능 행위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발행일:2022-11-04
저자:구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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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40
비고: 지방재정법제이슈 22-20-5
제목: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발행일:2022-10-31
저자:임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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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38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2-14-4
제목: 프랑스 코로나19 보건위기의 탈출관리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사례연구
발행일:2022-10-31
저자: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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