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6 / foreignlaw@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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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2
등록일: 2018-07-1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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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1
등록일: 2018-07-1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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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0
제목: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귀속철차 차이점
등록일: 2018-07-0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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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69
등록일: 2018-06-1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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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68
등록일: 2018-05-2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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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67
등록일: 2018-04-0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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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66
제목: 프랑스와 일본의 지방분권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입법현황
등록일: 2018-04-02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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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65
제목: 고유 음식문화의 계승, 발전과 해외확산을 위한 외국의 법정 인증제도(대상국가: 일본, 태국(Thai Select), 프랑스(Fait Maison), 이탈리아)
등록일: 2018-03-3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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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64
등록일: 2018-03-2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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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63
제목: 일본의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 현황과 법적 정합성 논의 검토
등록일: 2018-03-2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