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9 / refavor@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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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17
등록일: 2023-07-0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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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16
제목: 세계 각국의 학생 심리,정서,정신건강 지원 법령 및 주요 내용
등록일: 2023-06-1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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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15
제목: 주요 국가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조사 요청
등록일: 2023-04-1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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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14
제목: 주요 국가별 토지이용규제 체계 및 주요 제도 비교
등록일: 2023-03-0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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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13
등록일: 2023-02-1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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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12
제목: 세베소(SEVESO) 지침 및 COMHA 개정 배경 조사 및 내용 비교
등록일: 2023-02-1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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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11
제목: 국외 human biomonitoring program의 법적 근거 및 비교 연구
등록일: 2023-02-1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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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10
제목: 일본의 육성의료기본법 관련 법제동향 분석을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2022-12-27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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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9
등록일: 2022-11-2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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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8
제목: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관련 국외 허가 수준 조사 요청
등록일: 2022-06-02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