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9 / refavor@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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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7
등록일: 2022-04-1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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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6
제목: 해외 각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법률적 감염병 관리체계 및 관리 방식 연구
등록일: 2022-03-1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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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5
제목: RCEP 주요국 반부패 법령·제도 동향 조사-ASEAN 중심으로
등록일: 2022-03-1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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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4
제목: 영국 등 유럽의 대학 관련 법 현황 및 법제 동향
등록일: 2022-02-17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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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3
등록일: 2022-02-15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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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2
제목: 주요국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규제 입법 동향
등록일: 2021-09-02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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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1
제목: 항공기/부품 인증수수료 관련 해외법제 조사 요청
등록일: 2021-07-2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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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0
등록일: 2021-06-2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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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9
제목: 일본, 중국, 호주의 항공안전협약 진흥 관련 법제 현황 요청
등록일: 2021-06-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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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8
제목: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부분의 임차료 관련 해외사례 요청
등록일: 2021-04-2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