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6 / foreignlaw@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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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82
등록일: 2019-02-2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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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81
등록일: 2019-02-12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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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80
제목: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의 임용, 교육훈련, 인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자료 요청
등록일: 2019-02-1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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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9
제목: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하여 외부변호사를 공무원이 선임하는 경우 각국의 법률구조금 지원 현황
등록일: 2019-02-0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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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8
제목: 베트남의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신청합니다
등록일: 2019-01-2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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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7
제목: 일본 원자력 소재 지차체의 원자력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록일: 2018-12-07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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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6
등록일: 2018-09-2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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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5
등록일: 2018-08-17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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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4
등록일: 2018-08-1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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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73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위한 심사절차 규정 등
등록일: 2018-07-1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