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기간: 2017. 12. 7 - 2017. 12. 10 (2박 4일)

■ 출장자: 최경호 부연구위원 (글로벌법제연구실)

■ 장소: 스위스 로잔

■ 방문기관: Swiss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 출장목적:
 ○ 스위스비교법연구소(Swiss Institute of Comparative Law)가 주최한 금번회의의 대주제는 “The Legal Framework for Countering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 Online”으로 테러방지법의 법적 프레임, 온라인상 테러리스트의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개최
 ○ 테러방지를 위하여 스위스 및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입법가 등과 선험적 교훈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논의
 ○ 동 연구소에서로부터 한국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개를 요청받았으며, “The New South Korean Legislation on Anti-Terrorism”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제정된 한국의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관련 논의를 소개
 ○ 동 학술회의에서는 최근의 테러 공격에 있어 정보 통신 기술 (ICT)이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였으며, 특히 인터넷은 선전, 인력 충원 및 훈련, 급진주의, 무기 불법 거래, 자금 창출 등 테러리스트의 활동 계획 및 조정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반테러 관련 글로벌 시대에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최신 법적동향 및 연구 쟁점 수집 및 한국법 홍보를 위한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키 위한 풀 확보
 ○ 해외 유수 연구기관 주최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통하여 한국법의 최신동향에 대한 발표와 법제연구원의 법제교류지원 사업 및 성과를 홍보함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비전을 홍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음

■ 복명내용
□ Swiss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주최 국제학술행사 참석
○ 행사일시 : 2017년 12월 8일 (금) 09:00~18:00
○ 회의장소 : Swiss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Conference room
○ 대주제 : The Legal Framework for Countering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 Online
○ 국제학술행사참석자 : Dr. Lukas Heckendorn Urscheler(Head of Legal Division, SICL), Johanna Fournier (Legal Adviser, SICL), Stephan Husy,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Swiss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arc Porret, UN Counter-Terrorism Executive Director, Nikolas Guggenbergerm, Professor, University of Munster, Sharri Clark, Office of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US Department of State, Maryam El Hajbi, Europol, 최경호 (법제연 부연구위원) 등 발표자 토론자, 청중, 스위스비교법연구소 관계자 다수

□ 학술행사내용
○ 대주제: The Legal Framework for Countering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 Online
○ 발표제목: The New South Korean Legislation on Anti-Terrorism
○ 각국의 테러방지 관련 법제 및 실무적 접근 논의 및 의견 교환
○ 스위스 비교법 연구소는 추후 발표내용 등을 보완하여 발간물 출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