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
- 출장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행정법제연구실장), 왕승혜 부연구위원(글로벌법제연구실) 등록일 2018-03-15 출장기간 2018-03-09 ~ 2018-03-11 출장지역 일본(도쿄) 조회수 658
□ 출장기간: 2018. 3. 9.(금) ~ 3. 11.(일) (2박 3일)
□ 출장지역: 일본(도쿄)
□ 출 장 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행정법제연구실장), 왕승혜 부연구위원(글로벌법제연구실)
□ 출장목적: "4차산업혁명 시대 식품안전제도와 글로벌 스탠다드" -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참가
□ 복명내용
·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Ⅱ)” 수행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국제공동학술대회로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법학연구과가 공동으로 주관함
· 이번 학술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법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로서 신성장분야에서 중 식품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과 발전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연구성과로써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Ⅱ) 과제 최종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반영할 예정임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Ⅱ)”의 공동연구책임자인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제2세션의 발제를 담당하며, 발제 주제는 “4차산업혁명시대 식품안전의 글로벌스텐다드”임.
· 4차산업혁명은 식품 제조업기술에 있어서 유전자전환, 신소재 응용과 같은 기술 변화를 기초로 하며, 식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전적 및 사후적인 관리를 위한 공통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는 글로벌 스텐다드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의 법학전문가가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술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논의의 향방을 가늠하고, 차세대 신성장 분야로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