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독일의 법제동향 파악
- 출장자 이재훈 부연구위원 등록일 2017-12-19 출장기간 2017-11-26 ~ 2017-12-02 출장지역 독일 조회수 1205
□ 출장기간 : 2017.11.26(일) - 2017.12.2.(토) (5박 7일)
□ 출장지역 : 독일 (슈파이어, 레겐스부르크, 뷔르츠부르크, 파사우)
□ 출장자 : 이재훈 부연구위원 (행정법제연구실)
□ 출장과제 : 신성장 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독일의 법제 전문가들로부터 독일의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 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협업 체제를 마련하고, 기 형성된 네트워크 상대 기관을 방문하여 법제 관련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함
□ 출장목적 :
-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한 독일 측 연구 네트워크 구축
-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한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방법론 구체화
-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한 독일의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연구 쟁점 수집
□ 복명내용 :
슈파이어대학교 Mario Martini 교수,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Gerrit Manssen 교수, Jurgen Kuhling 교수, 뷔르츠부르트 대학교 Eric Hilgendorf 교수, 파사우 대학교 Dirk Heckmann 교수, Kai von Lewinski 교수 등과 4차 산업혁명 및 독일의 법제 관련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