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7. 11. 12(일) - 2017. 11. 22(수) (9박 11일)

2. 출장지역
영국 런던 / 독일 하이델베르그, 슈파이어 / 스위스 취리히

3. 출장자
원장, 차현숙 연구위원, 백옥선 부연구위원, 권채리 부연구위원

4. 출장목적
- 영국·독일·스위스 입법평가 전문가 워크숍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연구협력 강화, MOU 체결식 및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 영국·독일·스위스 입법평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입법평가 기준과 방법론 구체화
- 2017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XI)의 수시과제인 ‘난민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경험을 공유함

5. 복명내용
- 런던대학교 IALS(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MOU 체결 및 향후 협업 논의
- IALS(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내 자료실 방문
- 난민법 워크숍 참석, 발제 및 토론
- 2018년도 IAL 국제학술회의일정 및 IAL 현안 논의
- 막스플랑크 연구소 방문 및 MOU 체결 관련 실무 협의회
- 난민법 입법평가 성과확산 워크숍
- Jan Ziekow 전문가 인터뷰
- 입법평가 기준과 방법론 구체화에 대한 워크숍 및 독일입법평가 관련 자료수집, 공행정연구소와의 MOU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
- 취리히 대학교 전문가 강연 및 회의
- 입법평가사업 중점과제 관련 전문가 워크숍
- 2018년도 연구협력 방안 논의(MOU 체결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