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6. 10. 11(화) ~ 2016. 10. 15(일) (4박 5일)

2. 출장지역
중국 북경

3. 출장자
한정미 실장, 김종천 연구위원, 김형건 연구위원 (글로벌법제연구실)

4. 출장목적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I)의 일환으로 OECD Korea Policy Center와 중국 중앙재경대학교(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KLRI)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민관협력(PPP)에 관한 APG 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자 함

5. 출장복명

(1) 중국 공공조달 및 민관협력법 연구소 관계자와의 간담회의
* 회의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14:00-16:00
* 회의장소 : School of Public Finance,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중앙재경대학교)
* 회의참석자 : Prof. Cao Fuguo (Director, China Institute for Public Procurement and PPP Law), Prof. Li Junsheng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 회의내용 :   
· 기관 간 상호 소개
  - 한국법제연구원 및 글로벌법제연구실 연구사업 소개
  - 중앙재경대학교 부속 중국 공공조달 및 민관협력법 연구소 구성원 및 현황 소개
· 한국과 중국의 민관협력(PPP) 관련 법제 소개
  - 민관협력 관련 법체계 및 주요 법령에 대한 소개
  - 법체계 및 입법 현황에 관한 질의 및 응답
· 양 기관 간의 연구 공조 및 협업 가능성 타진
  - 민관협력 법제 연구와 관련하여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연구사업에 관한 논의 및 협업 가능성 타진 등

(2) 제2회 민관협력에 관한 APG 국제회의 개최 사전 준비회의
* 회의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16:00-20:00
* 회의장소 : School of Public Finance,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중앙재경대학교)
* 회의참석자 :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관계자 및 OECD Korea Policy Center 관계자 등

- 회의내용 :   
· 국제회의 행사장 방문 및 준비상황 점검
  - 행사 자료집 및 발표 PPT 파일 확인, 현수막·스탠딩 배너 등 배치
  - 국제회의 전체 시나리오 점검 및 리허설 실시 등

(3) 제2회 민관협력에 관한 APG 국제회의 (1일차)
* 회의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16:00-20:00
* 회의장소 : School of Public Finance,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중앙재경대학교)
* 회의참석자 : Mr. Deok-Soo Park (OECD Korea Policy Center), Mr. Ian Hawkesworth(Head of PPP and Capital Budgeting, OECD), Prof. Fuguo Cao (Director, China Institute of Public Procurement), OECD 관계자 및 OECD 회원국 민관협력(PPP) 전문가, 아·태 국가 민관협력(PPP) 실무자 및 전문가, 중국민관협력(PPP) 유관기관 관계자 등

(4)  제2회 민관협력에 관한 APG 국제회의 (2일차): PPP 프로젝트 현장 답사 (Gu’an Economic Development Zone)
* 회의일시 : 2016년 10월 14일(수) 09:30-12:00
* 회의장소 : Hebei Province, Langfang, China
* 회의참석자 : Zhongbing Wu (Vice President, China Fortune Land Development, Co., Ltd.)외 Gu’an Economic Development Zone 관계자, 제2회 APG 국제회의 참가자 등

(5) 제2회 민관협력에 관한 APG 국제회의 (2일차): PPP 프로젝트 현장 답사 (Clean Water PPP Development Project)
* 회의일시 : 2016년 10월 14일(수) 15:00-20:00
* 회의장소 : Tongzhou District, Beijing, China
* 회의참석자 : Yong Fang (Vice President, China Water Environment Group Limited), Lili Gan (Assistant of Chairman, R&D Supervisor, China Water Environment Group Limited) 외 관계자, 제2회 APG 국제회의 참가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