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6년 9월 24일(토) ~ 2016년 10월 2일(일) (7박 9일)
□ 출장지역 : 네델란드 (암스텔담, 헤이그, 로테르담, 마스트리드),
벨기에(브뤼셀), 프랑스(파리)
□ 출장자 : 이 유 봉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출장과제 :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2016년 기본과제)
□ 출장목적 :
- 2016년 기본과제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외현지 조사 및 연구 수행
- 환경규제 인센티브제도에 있어 유럽연합의 경험 및 이론, 실무에 관한 정보를 현장에서 듣고자, 유럽연합분부가 위치한 벨기에, 관련 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적용해 온 국가인 네델란드, OECD가 위치한 프랑스에서 현지 조사 수행
- 유럽의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현황 및 최근의 개편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도입가능한 적절한 입법모델 탐색
- 네델란드, EU, OECD 방문,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실시
- 방문기관 및 주요 업무:
 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Netherlands (네델란드, 헤이그)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nvironment (벨기에, 브뤼셀)
 Maastricht university (네델란드, 마스트리드)
 The Environment and Economy Integration Division, OECD(프랑스 파리)

□ 출장복명

1. Mr. Hans Vos 자문회의
- 회의일자 및 장소: 2016.9.26.(일), 14:00~16:00,
(네델란드 암스텔담, 사정변경으로 서면 질의 담변)
- 면담자: Mr. Hans Vos(전 EU 환경부 컨설턴트)

2. 네델란드 사회기반시설 및 환경부
- 방문기관 : 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Netherlands(네델란드, 헤이그)
- 회의일자 및 장소: 2016.9.26.(월), 11:00~14:00, 네델란드 사회기반시설 및 환경부 (네델란드 헤이그)
- 면담 참석자: Mr. Mark Overman (녹색경제 선임정책관), Mr. Robin Hamerlinck (경제재정정책 팀장)

3. 마이클 포레 환경법 교수
- 방문기관 (2) : Maastricht university (네델란드, 마스트리드)
- 회의일자 및 장소: 2016.9.27.(화), 14:00~16:00, Maastricht university (네덜란드, 마스트리드)
- 면담자: Michael Faure (환경법 교수)

4. 유럽 집행위원회 기후국
- 방문기관 (3) : European Commission (DG Climate Action)
- 회의일자 및 장소: 2016.9.28.(수), 10:00~13:00, European Commission (DG Climate Action, 벨기에 브뤼셀)
- 면담자: OLENDER Marta (기후정책관), BRUNHES Thomas (기후정책관), Thorfinn Stainforth(기후정책관보좌)

5. OECD
- 방문기관 (4) : OECD(프랑스 파리)
- 회의일자 및 장소: 2015.9.30.(금), 14:00~16:00, OECD(프랑스 파리)
- 면담자: Mr. Nils Axel Braathen (Principal Administrator), Ms. Frederique Zegel
(Administrator,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Information Division, Directorate of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