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6. 7. 16 ~ 2016. 7. 22 (3박 7일)
□ 출장지역 : 칠레 산티아고
□ 출장자 : 김은정 부연구위원 (글로벌법제연구실)
□ 출장목적 : 제8차 Asia-Pacific Carbon Market Roundtable에 참석하여 각 국가들의 탄소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국제적 시장통합의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 흐름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진행 경과 및 탄소시장 전망 등 최근 동향에 관한 발제

○ 회의일정: 2016. 7. 18 - 20
○ 회의참석자: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호주, 뉴질랜드
○ 회의내용: 각국의 탄소시장 관련 주요경과 및 현황, Environmental Integrity, 탄소시장 관련 기관 간의 특성 비교 분석 등

□ 복명내용(총괄)
 - Asia-Pacific Carbon Market Roundtable은 아태지역 국가 상호간에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실무 고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2년 3월 · 10월 제2차(뉴질랜드 오클랜드)와 제3차(호주 시드니) 회의, 2013년 5월 제4차(일본 동경), 2014년 제6차(싱가포르) 회의에도 참여하여 왔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법제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으로서도 제8차 회의에 참여하여 각 국가들의 탄소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국제적 시장통합의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 흐름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 기타(시사성, 특이사항, 출장성과 등)
 - 아태지역 국가 상호간에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Agenda 공유
 -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타 국가들의 경험과 Know-how를 공유하여 향후 동 제도에 관한 국가 상호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
 - 기후변화에 관한 agenda 및 이슈 공유, 주제 모색 및 향후 공동연구과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