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6. 5. 25(수) ~ 2016. 5. 29(일) (3박 5일)
2. 출장지역
러시아 모스크바
3. 출장자
김형건 부연구위원 (글로벌법제연구실)
4. 출장목적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의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XIInternational Practical School of Young Legal Scholars)에 발표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연구·공동출판 등 양 기관의 학술교류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자 함

5. 출장복명

□ 국제학술대회 IX International Practical School of Young Scholars:
- Effective Enforcement: Doctrine and Practice 참석
- 회의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 27일(금) 09:00-12:00
- 회의장소 : Institute of Legislation and Comparative Law under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연방 정부 산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 회의참석자 : Dr. Khabrieva Talia Yarullovna (Vice-President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Legislation and Comparative Law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외 러시아 연방정부 산
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관계자 및 그 밖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등
- 학술대회 발제 : Dr. Hyung-Gun Kim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Law-Making Process in Korea: Focuing on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제1일차 Plenary Session 제8주제 발표)
- 발제 주요내용 :
· 한국에서의 입법절차에 관한 개관
· 정부입법에 있어서의 입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관
·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소개

□ 한국법제연구원과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간의 학술교류에 관한 간담회의 개최
- 회의일시 : 2016년 5월 27일(금) 16:00-18:00
- 회의장소 : Institute of Legislation and Comparative Law under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연방 정부 산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 회의참석자 : Dr. Rashad A. Kurbanov (Head of the Centre of the Legal Problems of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r. Bevelikova Nelli (Head of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egal Research) 외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관계자

○ 회의내용
·한국법제연구원과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 공동출판 등 향후 양 기관의 학술교류에 대한 협의
- 양 기관이 발행하고 있는 비교법 관련 저널 특집호 발간 등 공동출판에 관한 협의
- 헌법을 주제로 하는 공동출판물 발행과 관련한 공동연구에 관한 협의
- 향후 양 기관 간의 학술교류 관련 협의를 위한 Contact Point 지정에 관한 논의 등
· 한국법제연구원 개최 국제학술대회 연구자 초청에 관한 논의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9월 중에 개최될 국제학술회의에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소속 연구자 추천 및 초정에 관한 협조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