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
- 출장자 이원 원장, 이상윤, 박광동 연구위원, 김정현, 이상모 부연구위원 등록일 2016-08-18 출장기간 2016-07-26 ~ 2016-07-30 출장지역 몽골(울란바타르) 조회수 10601
□ 출장기간 : 2016. 07. 26.(화) ∼ 2015. 07. 30.(토) (4박 5일)
□ 출장지역 : 몽골(울란바타르)
□ 출 장 자 : 이원 원장, 이상윤, 박광동 연구위원, 김정현, 이상모 부연구위원
□ 출장과제 : 법제교류지원사업(Ⅸ)
□ 출장목적
- KLRI-몽골법제연구원-국민대 법대-몽골국립대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 몽골 입법컨설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한국법특강
- 몽골지역내 한국법연구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복명내용(총괄)
○ KLRI-OECD 공동학술대회개최
- 일시 :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 장소 : 몽골법제연구원 강당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몽골법제연구원/ 국민대 법대/몽골국립대 법대
○ 몽골헌법재판소 방문
- 일 시 : 7월 28일 목 10:00-12:00
- 장 소 : 몽골 헌법재판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이원 원장, 이상윤, 박광동 연구위원, 김정현 이상모 부연구위원 등
Dondov Ganzorig 헌법재판소 재판관, N,Soronzonbold 헌법재판소 사무국장, Rom Muhit 헌법재판소 연구센터장 등
- 논의내용
· 한국법제연구원의 비전 소개
· 기관관 교류협력 협의 및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 몽골법제연구원 방문
- 일 시 : 7월 28일 목 14:00-16:00
- 장 소 : 몽골법제연구원장실
- 참석자 : 이원 원장, 이상윤, 박광동 연구위원, 김정현 이상모 부연구위원
E.Batbayar 박사(몽골법제연구원 원장)
- 논의내용
· 한국법제연구원의 비전 소개
· 기관관 교류협력 협의 및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 양기관 상호 협력 방안 및 정례적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 몽골 주요사법기관에 대한 한국법 특강 실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00-12:00
- 대상기관 : 몽골법무부, 몽골헌법재판소, 몽골법원평의회, 몽골법제연구원
- 참석자 : 몽골 입법관련기관 입법담당자 및 법제 전문가 각 20명 정도
- 주요내용
· 몽골의 입법관련 기관 방문
· 입법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입법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및 대상법률에 대한 수요조사 및 요청분야에 대한 한국법 특강 동시
○ 몽골 국립대학 한국법연구센터 방문
- 일 시 : 7월 29일 금 10:00-12:00
- 장 소 : 몽골국립대학 한국법연구센터
- 참석자 : 이원 원장, 이상윤, 박광동 연구위원, 김정현 이상모 부연구위원
강구철 교수(몽골 국립대학 한국법센터 교수)
- 논의내용
· 한국법제연구원의 비전 소개
· 몽골 국립대학에서 추진중인 한국법 교육과 관련된 현황 소개
· 몽골에서의 한국법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와 후원 당부
○ 몽골 국립대학 법과대학 방문
- 일 시 : 7월 29일 금 14:00-16:00
- 장 소 : 몽골국립대학 법과대학장실
- 참석자 : 이원 원장, 이상윤, 박광동 연구위원, 김정현 이상모 부연구위원
J.Erdenebulgan 교수(몽골 국립대학 법과대학 학장)
- 논의내용
· 한국법제연구원의 비전 소개
· 기관관 교류협력 협의 및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 한국과 몽골에서 진행중인 개헌 움직임과 관련하여 공동 연구 추진제안
□ 기타(시사성, 특이사항, 출장성과 등)
- KLRI-몽공법제연구원-국민대-몽골국립대학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한국법(K-Law)의 위상 제고 및 법제네트워크 구축
- 몽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야법 법제개혁의 성공모델로서 한국법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법제의 발전과정에 따른 사회발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구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몽골내 해당 분야의 전문가 풀 확보
-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비전을 홍보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전세계 연구 네트워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