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6. 4. 18(월) ~ 2016. 4. 22(금) (3박 5일)
2. 출장지역
호주 캔버라/시드니
3. 출장자
한정미 연구위원, 김형건 부연구위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이상 글로벌법제연구실)
4. 출장목적
□ 해외 협동연구 파트너 기관인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규
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RegNet)을 방문하여 2015년 연구교류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2016년도 추진예정인 협동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5. 출장보고

□ KLRI-ANU RegNet 연구협력 연례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 회의일시 : 2016년 4월 20일(수) 09:00-12:00
- 회의장소 : ANU RegNet Conference Room, Canberra, Australia
- 회의참석자 : Prof. Sharon Friel, Prof. John Braithwaite, Prof. Jeroen van der Heijden,
Prof. Peter Grabosky, Ms. Wenting Cheng(Ph.D. Scholar) 외 ANU RegNet
관계자

- 회의내용
- 2015년도 KLRI-ANU RegNet 연구협력 성과 공유
· 2015년에 발간된 Global Collaborative Research Series (I) 전달 및 주요내용 소개
- 2016년 공동연구사업 제안 및 참여 요청
· 글로벌법제연구실 연구진 2016년 협동연구과제 주제 제안(첨부 참조)
· 2016년 글로벌 포럼 ANU RegNet 참여 요청 및 발표자 섭외
· 3개 분야(Finance Regulation, Health and Safety, FTA) 협동연구과제 수행 합의 도출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 발표 ANU RegNet 연구진 참여 확정
- 2016년 발간 예정인 ANU RegNet의 규제총서 번역사업에 관한 논의
· 2016년 하반기 발간 예정인 “Regulations, Institutions and Networks” (Editor: Peter
Drahos) 국문 번역사업에 관한 협의
· 번역서 국내 배포 및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

□ Jeroen van der Heijden 교수 및 ANU RegNet 재학 한인학생들과
의 간담회 개최
- 회의일시 : 2016년 4월 20일 (수), 12:30-14:30
- 회의장소 : A. Baker Restaurant, Canberra, Australia
- 회의참석자 : Prof. Jeroen van der Heijden, Seung-Hun Hong(PhD Scholar, ANU RegNet),
Sora Lee(PhD Scholar, ANU RegNet), Woojin Jung(Student, ANU)

- 회의내용
· Jeroen van der Heijden 교수 한국 단기체류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체류)에 관한 협의
- 한국법제연구원 체류 관련 지원 사항에 관한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특강 주제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 등
· ANU RegNet 재학 한인학생들과의 간담회
- ANU RegNet 재학 한인학생 자기소개(전공분야 등) 및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참여에
관한 논의 등

□ Veronica Taylor 학장과의 간담회 개최
- 회의일시 : 2016년 4월 20일 (수), 18:00-20:00
- 회의장소 : Lilotang Restaurant, Canberra, Australia
- 회의참석자 : Prof. Veronica Taylor, Prof. Sharon Friel 외 ANU RegNet 관계자

- 회의내용 :
· Veronica Taylor 학장(Dean, College of Asia & the Pacific)과의 간담회
- College of Asia & the Pacific 일반현황 소개
- University of Washington Asian Law Center 등 해외 아시아법 연구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
- College of Asia & the Pacific 내 RegNet School of Regulation and Global Governance
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개
- College of Asia & the Pacific과의 글로벌법제연구실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논의 등

□ 호주의 최근 정책/법제 동향 파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회의일시 : 2016년 4월 21일 (목), 10:00-12:00
- 회의장소 : 주호주 한국대사관, Canberra, Australia

- 회의내용 :
· 호주의 최근 세제 및 조세법 개혁 동향에 관한 논의
· 호주의 환경정책 및 환경법에 관한 논의
· 호주의 FTA/TPP 관련 이슈에 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