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6년 4월 30일 - 2016년 5월 6일

□ 출장지역 : 호주 멜버른

□ 출장자 : 이원 원장, 김은정 팀장, 홍의표 부연구위원, 박기령 부연구위원, 최경호 부연구위원

□ 출장과제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Ⅶ)
  -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3회 Australian Emissions Reductions Summit 「Opportunities in the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참석 
 -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로스쿨 및 동 대학 에너지 연구원(Melbourne Energy Institute)과의 연구교류협력회의 및 기후변화법제포럼 (KLRI-University of Melbourne Roundtable on Climate Change Key Issues) 개최

□ 출장목적 :
  - 파리기후협정 이후 그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호주 및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입법가 등과 선험적 교훈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적 사회와 경제를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2016년 호주 Summit 참석을 통하여 호주 내의 관련 제도 및 이행수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밖에 참가하는 주요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이고, 합목적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동 summit 참석
  - 기후변화 전문가 포럼을 통한 호주 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전문가 포럼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방법론 구체화
  -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한 호주의 기후변화 주요 연구 쟁점 수집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Asia-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의 전문가 풀 확보

 □ 복명내용(총괄)

○  호주 멜버른 Carbon Market Advisory 방문
   - 일  시 : 2016. 5. 1.  17:00-21:00
   - 장  소 : 호주 멜버른 Carbon Market Advisory
   - 참석자 : 이원 원장, 김은정, 홍의표, 박기령, 최경호 부연구위원, Lloyd Vas(Carbon Market Advisory), Anil Bhatta(Carbon Market Advisory) 등 관계자
   - 협의내용
      · 호주 Carbon Market Advisory 소개 및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의 주요 연구 성과 소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과 Carbon Market Advisory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논의

○  The Asia Pacific Carbon Market Roundtable
   - 일  시 : 2016. 5. 2. 11:00-19:00
   - 장  소 : The Melbourne Town Hall
   - 참석자 : 이원 원장, 김은정, 홍의표, 박기령, 최경호 부연구위원 및 다수의 참석자
   - 주요내용:
      · 기후변화법제연구팀 참석 및 김은정 팀장 발표

○  제3회 Australian Emissions Reductions Summit 「Opportunities in the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참석
   - 일  시 : 2016. 5. 3. (08:30-22:30) 2016. 5. 4. (08:00-17:30)
   - 장  소 : 호주 멜버른 Cricket Ground(Olympic Room, Jim Stynes A, B)
   - 참석자 : 이원 원장 등 400명
   - 주요내용 : 이원 원장 Keynote speech 발표, 김은정 팀장 발표

○  KLRI-University of Melbourne 연구교류협력회의 및 기후변화법제포럼
    (KLRI-University of Melbourne Roundtable on Climate Change Key Issues)
   - 일  시 : 2016. 5. 5. 10:00 - 17:00
   - 장  소 :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로스쿨 및 동 대학 에너지연구원
              (Melbourne Energy Institute)
   - 참석자 : 이원 원장, 김은정, 홍의표, 박기령, 최경호 부연구위원, Lee Godden 교수(University of Melbourne), Fiona Haines 교수(University of Melbourne), Roger Dargavielle 교수(University of Melbourne),  Anna Skarbek(Climate Works Australia), Ross Garnaut 교수(University of Melbourne), John Wisemen 교수(University of Melbourne), Lloyd Vas(Carbon Market Advisory), Anil Bhatta(Carbon Market Advisory) 등 멜버른 대학 관계자
   - 내 용  
      ·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로스쿨 및 동 대학 에너지연구원(Melbourne Energy Institute) 소속 기후변화법제/기술 전문가 소개, 동 기관의 중점연구내용 소개 및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의 역할 및 연구성과 소개
      · 한국의 주요 기후변화 관련 쟁점 소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과 멜버른대 로스쿨 및 에너지연구원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논의

 □ 기타(시사성, 특이사항, 출장성과 등)
  · 호주의 기후변화 전문기관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동 분야 연구의 경험적 노하우를 확인하고 그 발전방향과 과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 연구 과제 발굴 
  · 파리기후협정 이후 그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
  · 작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의견 수집
  · 기후변화에 관한 최근 호주의 동향, 관련 법제 및 주요 현안의 발굴
  · 향후 기후변화 관련 동 연구원과의 협력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네트워크 확대
  · 참여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 확보 및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한 연구협력 방안 모색
  · 2016년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전문가 확보 및 홍보 
  · 영문 브로셔 전달 및 기관 프리젠테이션 등 호주 연구기관에 법제연구원 소개 및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