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 출장기간
2016. 3. 28(월) ~ 2016. 4. 1(금) (3박 5일)
2. 출장지역
말레이시아 쿠칭
3. 출장자
이 원 원장, 한정미 연구위원, 김지훈 연구위원, 김종천 부연구위원, 김형건 부연구위원
4. 출장목적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I)의 일환으로 한국법제연구원(KLRI)과 OECD대한민국정책
센터, 말레이시아 생산성본부(Malaysia Productivity Corporation),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규제개혁에 관한 Asian Public Governance(APG) Forum에 참석하고자
함

5. 회의내용
□ 제2회 규제개혁에 관한 APG 포럼 개회 선언 및 축사
· 박덕수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의 개회사 및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
- 전체세션 (1)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모범관행
·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및 YBhg. Dato’ Hj. Abdul Latif AbuSeman 부본부장(말레이시아 생산성본부)의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
- 부분세션 A, B, C, D : 규제간소화 및 행정개혁,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정책 설계,규제품질관리 등
· 김지훈 연구위원, 김종천 부연구위원(이상 한국법제연구원)을 포함한 각국 규제개혁실무가 및 전문가의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

□  제2회 규제개혁에 관한 APG 포럼 (2일차)
- 회의일시 : 2016년 3월 30일 (수), 09:30-12:30
- 회의장소 : Hilton Kuching Hotel, Kuching, Sarawak, Malaysia
- 프로그램 (2일차) :

- 회의내용
(1) 부분세션 E, F : 지방정부의 규제관리 강화, 지역단위의 규제 집행 수단 등
· 이종한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을 포함한 각국 규제개혁 실무가 및 전문가의 발제
와 그에 대한 토론
(2) 전체세션 (2) : 정부간 규제일관성을 위한 규제 모범사례 공유
· Punita Nook Naidu 기술표준실장(말레이시아 상수도서비스 위원회) 및 Angela Wright
서기관보(호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부)의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
(3) 제2회 규제개혁에 관한 APG 포럼 폐회 선언
· 박덕수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의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