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6. 3. 3.(목) ～ 2016. 3. 7.(월) (4박 5일)
□ 출장지역 : 인도 뉴델리
□ 출장자 : 김은정 부연구위원 (글로벌법제연구실)
□ 출장과제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Ⅶ)
□ 출장목적 : 인도 the National Green Tribunal에서 2016년 3월 4-6일(3일간) 개최하는 "Rule of Law for supporting The 2030 Development Agend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발제 및 토론을 수행함

□ 복명내용(총괄)

○ 지속가능발전의 배경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성장 배경과 그 정의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임
 - 1971년 스위스 Founex에서 개최된 개발 및 환경에 관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회의, 같은 해 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2849 (XXVI), 그리고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강조한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의 연구보고서, 스톡홀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1972) 등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
 -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에서 UN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UNCHE)가 개최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국제기구의 공식문서에 등장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IUCN)과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이 UN환경계획(UNEP)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1980년 발표한 IUCN-UNEP 세계보존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WCS)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
 -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노력으로 확대되었으나, 선진국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이미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환경보전 중요성의 강조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되는 환경보전 문제는 개별 국가별 경제발전 상태와 향후 계획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기 시작
 -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공동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주장하였던 바와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의 환경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서 보다 강화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차별적 책임을 주장하게 됨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1987년 4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트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성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제대로 보존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 동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저하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환경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골자로 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개념을 제시

○ 유엔환경개발회의는 1988년에 개최된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도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UNCED(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개최하였으며, 냉전체제 와해에 따른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행동계획 채택을 위한 논의
 - 동 회의에는 178개 국가가 참석하였으며, 그 중 118개국에서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참석
 - 동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래 20년간 끌어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규범체제를 마련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을 기본원칙중 하나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노력이 추진력을 얻게 됨
 - 이 밖에 환경보호와 사회경제 발전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논의와 함께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발전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할 구체적 정책 등을 결정
 - 이후에는 결정된 사항들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 및 통합을 목적으로 무역을 포함하여 환경 및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룸

○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데 필요한 선언적 지침으로 알려진 리우선언은 5개항의 전문과 2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당면과제로 설정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상반된 입장을 잘 절충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 선언은 비록 강제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선언적 지침에 불과한 것이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에 상당한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리우선언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선언적 지침이라면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국제사회의 실천계획 혹은 행동계획
 - 의제21은 총 39개의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의제별로 실천기반, 목표, 활동사항 및 이행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동사항과 이행방안은 각각 관리문제, 자료 및 정보, 지역 및 국제협력과 재정지원, 과학기술지원, 인적자원개발 및 이행능력 형성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
 - 제1부는 7개장으로 전문 및 개발과 환경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다루고 있고, 제2부는 14개장에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제3부 10개장은 주요작업 그룹의 역할을, 제4부 8개장에서는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을 교과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정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는 물론, 자체 재원조달 능력과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선진국들의 추가적인 재원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음

○ 1997년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및 의제21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우지구정상회의 10주년이 되는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를 개최
 - 동 회의에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및 모든 이해당사자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수행한 성과의 종합평가, 의제2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리우회의 이후 새로 제기된 문제 및 그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대책 및 수단의 명확화, 2002년 회의결과의 효과적 조치, 의제21의 이행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UN시스템의 능력 강화 등 대책마련을 제시
 - 세계 각국 정상들은 환경, 빈곤 등 6대 의제별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인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당길 수 있게 됨

○ 2002년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이고 국제연합(UN)이 개최한 국제회의인 WSSD의 성과로 ‘요하네스버그선언’이 채택되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기 위한 실시계획이 합의
 - 정부간 협상의 결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Johannesburg Declaration)’이 채택
 -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의지 표명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빈곤퇴치, 소비·생산패턴 변화, 자연자원 보호가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인지하고, 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이 불균등한 배분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다르지만 그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통합의 원칙(Principle of Integration)
 - 개발권의 원칙(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Principle of Sustainable Use)
 - 세대 간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 세대 내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Intra-Generational Equity:Principle of Equitable Use)

 ○ 지속가능발전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1992년에 열린 리우 정상회의는 새로운 소망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인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에 개최되었던 국제적 정상회담들인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구정상회의 등에서는 경제성장에 있어 환경보전을 고려하도록 함
 -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가난을 없애는 것이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가난이 경감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성명을 발표
 -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시행기간인 15년이 끝날 때 발효될 예정이며, 각국 정부가 2000년에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는 그 동안 유엔 체제 안에서의 인류 발전의 의제를 다음과 같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