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소송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관련 전문가 면담
- 출장자 현준원 연구위원 등록일 2015-11-20 출장기간 2015-11-02 ~ 2015-11-07 출장지역 프랑스(파리), 독일(프라이부르크, 칼스루에, 프랑크푸르트) 조회수 934
□ 출장목적
ㅇ 환경부 용역과제 ‘배출권거래제 관련 소송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EU에서 배출권 할당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례 및 쟁점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자료 수집 등을 실시하여 국내 제도의 선진화 등에 활용하기 위함
□ 출장기간
ㅇ 2015년 11월 2일 ∼ 11월 7일 (4박 6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프랑스 파리 : 배출권거래제 전문 변호사, 프랑스 환경부
ㅇ 독일 프라이부르크 : 배출권거래제 전문 변호사, 프라이부르크대학교
ㅇ 독일 칼스루에 : 독일 연방대법원
ㅇ 독일 프랑크푸르트 : 프랑크푸르트대학교
□ 출장자 및 인적사항
ㅇ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현준원 연구위원
□ 주요 활동내용
① 프랑스 Alberic Sakon 변호사 면담
② 프랑스 환경부 방문
③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Helmut Mayer 교수 면담
④ 독일 Lucia Scharpf 변호사 면담
⑤ 독일 연방대법원 방문
⑥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Georg Hermes 교수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