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5. 11. 10(화) ∼ 2015 . 11. 14(토) (3박 5일)
□ 출장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 출 장 자 : 이원 원장, 이상모, 최경호 부연구위원, 이영훈 행정원
□ 출장과제 : 법제교류지원사업(Ⅷ)
□ 출장목적
 - 미국 버클리대학(한국법연구센터)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미국내 한국법 연구기관 및 한국법 전문가들의 한국법 연구에 대한 관심 증대
 - 미국 버클리대학 한국법연구센터와 MOU 체결을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교류 협력방안 모색
 - 미국내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해외 한국법연구의 수요 파악과 한국법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성 설정
 -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비전 및 한국법지원사업의 홍보 및 협력 방안 도모

□ 복명내용(총괄)

○  미국 캘리포니아 법조실무가 회담
   - 일  시 : 2015. 11. 10.  15:00-16:00
   - 장  소 : 미국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t)
   - 참석자 : 이원 원장, 이상모, 최경호 부연구위원, 이영훈 행정원, Julian Park 교수(버클리 대학 한국법연구센터), Marsha S. Berzon 연방판사(US Circuit Judge),  Kathleen Butterfield(Staff Attorney)
 - 협의내용
      ?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의 재판 시스템에 대해 소개
      ? 미국에서의 한국법제에 대한 수요 및 법제연구원의 역할
      ? 한국법제연구원과 샌프란시스코 법조실무가와의 협력방안

○  MOU 체결 및 공동학술대회 사전준비 회의
   - 일  시 : 2015. 11. 11.  10:00-12:00
   - 장  소 : 미국 버클리대학 BOALT HALL Warren Room 295호
   - 참석자 : 이상모, 최경호 부연구위원, 이영훈 행정원, Julian Park 교수(버클리 대학)
   - 협의내용
      ? 공동학술대회 준비 상황 체크 및 리허설
      ? 버클리대학와의 MOU 체결등 일정 체크

○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및 재학생과의 간담회의
   - 일  시 : 2015. 11. 10.  12:00-14:00
   - 장  소 :  ALIOTO’S WATERSIDE
   - 참석자 : 이원 원장, 이상모, 최경호 부연구위원, 이영훈 행정원,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조은경 의정부지원 판사,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조준 버클리법대 JD, 조윤현 버클리법대 JD
   - 협의내용
      ? 해외에서의 한국법제 수요 및 법제연구원의 역할
      ? 법제교류사업 10주년 기념 발간사업(한국법의 최신 쟁점) 관련 참여 논의
      ?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와의 협력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과 버클리대학 한국법연구센터 MOU 체결
   - 일  시 : 2015. 11. 11.  16:00-17:00
   - 장  소 : 미국 버클리대학 BOALT HALL Warren Room 293호
   - 참석자 : 이원 원장, 이상모, 최경호 부연구위원, 이영훈 행정원, John Yoo(한국법연구센터 소장), Julian Park 교수(버클리 대학)
   - 논의내용
      ? 한국법제연구원과 버클리대학 한국법연구센터 MOU 체결
      ? 한국법제연구원의 비전 소개
      ? 버클리대학 한국법연구센터 소개
      ? 양기관 상호 협력 방안 및 정례적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과 버클리대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15. 11. 12.  10:00-18:00
   - 장  소 : 미국 버클리대학 BOALT HALL Warren Room 293호
   - 참석자 : 이원 원장 등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