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출장기간 : 2015년 11월 28일(토)-12월 3일(목)(4박 6일)
□ 출장지역 :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 출 장 자 : 이원 원장, 박광동 연구위원, 김형건, 이상모 부연구위원
□ 출장과제 : 법제교류지원사업(Ⅷ) 및 수탁과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각국의 경제발전법제 비교연구]
□ 출장목적
 - 러시아 법제 및 비교법 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대상국가의 경제개발개획 법제에 대한 비교 및 법제 발전경험 공유
 - 특히 한국 및 중국·러시아의 경제발전 관련 법률의 경험을 통한 한국법 연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수출방안 모색
 - 러시아 법제 및 비교법 연구소와의 MOU 체결 및 러시아 극동연구소와의 ㅡMOU 체결 협의를 통하여 법제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러시아에서의 한국법 홍보, 지원 및 협력방안 모색
 -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비전 및 한국법지원사업의 홍보 및 협력 방안 도모

□ 복명내용(총괄)

○  MOU 체결 및 공동학술대회 사전준비 회의
   - 일  시 : 2015. 11. 29.  14:00-16:00
   - 장  소 : AKADEMICHESKAYA 호텔
   - 참석자 : 박광동 연구위원, 김형건, 이상모 부연구위원Kim, En Un(극동연구소 수석연구위원) Vebeli koba 박사(러시아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 협의내용
      ? 공동학술대회 준비 상황 체크
      ? 러시아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와의 MOU 체결 등 일정 체크

○  극동연구소와의 상호 교류협력방안 논의
   - 일  시 : 2015. 11. 30.  10:00-12:00
   - 장  소 : 극동연구소 대회의실
   - 참석자 : 이원 원장, 박광동 연구위원, 김형건, 이상모 부연구위원, 소장, Kim, En Un(극동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협의내용
      ? 극동연구소 및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개
      ? 러시아에서의 한국법제에 대한 수요 및 법제연구원의 역할
      ? 한국법제연구원과 극동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러시아 모스크바 법조실무가 간담회
   - 일  시 : 2015. 11. 30.  15:00-17:00
   - 장  소 : ART DE LEX 로펌
   - 참석자 : 이원 원장, 박광동 연구위원, 김형건, 이상모 부연구위원, 이익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Dmitry V. Magonya, Artur Zurabyan, Yaroslav Kulik 변호사(ART DE LEX)
   - 협의내용
      ? ART DE LEX 로펌 소개
      ? 러시아에서의 한국법제에 대한 수요 및 법제연구원의 역할
      ? 한국법제연구원과 ART DE LEX 로펌 간의 협력방안

○  러시아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제5회 비교법 국제회의 참석
   - 일  시 : 2015. 12. 1.  10:00-12:30(1일차)
              2015. 12. 2.  13:00-15:30(2일차)
   - 장  소 : 러시아 법제 및 비교법 연구소 대회의실
   - 참석자 : 이원 원장 등 100여명
     기조발제 : 이원 원장
     주제 : “한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의 주요내용과 평가” 기조발제

○  한국법제연구원과 러시아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MOU 체결
   - 일  시 : 2015. 12. 1.  12:30-13:00
   - 장  소 : 러시아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중회의실
   - 참석자 : 이원 원장, Taliya Irullovna Habrieva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소장
   - 논의내용
      ? 한국법제연구원의 비전 소개
      ? 러시아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소개
      ? 양기관 상호 협력 방안 및 정례적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 유라시아 법제지식 구축회의 개최
   - 일  시 : 2015. 12. 1.  13:00-18:00
   - 장  소 : 러시아 입법 및 비교법 연구소 중회의실
   - 참석자 : 이원 원장 등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