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광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7-12 ~ 2021-10-08 |
| 연구목적 | ○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다양한 논의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여 법제적인 관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안전성 강화의 종합적 측면에서의 법제개선 방안 도출 ○ 정부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체계 조사 및 검토 후,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안에 대한 법체계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