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메타버스(Metaverse)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전주혜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21-07-05 ~ 2021-10-29 |
| 연구목적 | ○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법제도의 대응 동향 및 최근의 입법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국내법상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도출하도록 함 ○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해외 정책 및 입법 사례를 심도 깊게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메타버스 산업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분석하여 각국 법제의 특징을 반영하고, 향후 규제개선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정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