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세대보호를 위한 법이론 연구: 세대간 계약을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배건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3-20 ~ 2020-08-31 |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형평성 제고의 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법제전략에 있어 세대간 계약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책임에 대한 이론적 전제인, 세대간 계약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입법례 및 법이론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보호에 대한 법이론적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