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복지시대의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양태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3-25 ~ 2020-06-25 |
| 연구목적 | 1. 스웨덴 사례를 통하여 복지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달성이 가능한 이유를 법제도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아울러 성공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감시기구의 역할정도에 대하여 살펴봄 2. 영국 사례를 통하여 복지예산의 지출감시, 여타 재정준칙의 내용 및 감시기구인 예산책임청의 역할 정도에 대하여 살펴봄 3.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절한 재정건전화 강화를 위한 제도모델을 발견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