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남북협력법제연구I - 철도협력방안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3-17 ~ 2020-07-15 |
| 연구목적 | □ 남북철도협력사업을 위한 법적 이슈분석 ○ 남북철도협력사업에 장애가 되거나 필요한 법적 이슈를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시사점 및 정책적 방향 모색을 위한 법적 연구를 수행 □ 북한 철도법제 등의 기초자료 마련 ○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철도법제의 협력 및 통합방안을 위하여 북한의 철도관련 법제를 연구하여 기초연구자료 마련의 목적을 지님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