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I) - 가맹사업법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윤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4-16 ~ 2020-10-31 |
| 연구목적 | □ 가맹사업법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정책달성도 및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