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법령입안의 품질 제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준호 |
| 연구유형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 |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12-31 |
| 연구목적 | o 경제·사회적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법령입안·심사기준 마련 o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 법령작업을 위한 법령입안·심사기준 마련 o 국회의 입안심사기준과 조화·보완할 수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 마련 o 법령입안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고려요소 등에 대한 추가기준 검토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