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주민등록법령상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광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4-13 ~ 2020-06-30 |
| 연구목적 | ○ 「주민등록법령」상 법체계적인 관점 및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개정(안) 도출 ○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는 주민등록법령의 개정을 위한 연구임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