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정명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2-20 ~ 2018-07-19 |
| 연구목적 | ○ 재정도로는 건설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가 맡겨져 있음 ○ 특히, 건설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재무적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가 관리·운영을 주도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등 운영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노출됨 ○ 도로의 안전한 유지·관리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기에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