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글로벌 법제 논의의 현황과 전망-농업현대화를 위한 국제농업규범의 법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왕승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3-15 ~ 2018-06-30 |
| 연구목적 | ○ 농업분야의 글로벌 이슈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농업에 관한 국제기구 국제연합(U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규범동향을 분석함. ○ 글로벌 환경에서 농업현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는 식량,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규범과 조화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농업정책의 현대화에 기여함. 농업분야의 국제기구인 FAO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식량 농업분야 상설전문기구임. ○ 아시아지역에서 농업기술개발과 농업현대화, 고도화된 농업기술, 특히 4차산업혁명을 계기로 디지털기술 및 정보처리분석기술이 결합된 농업기술을 아시아 주요 국가에 기술이전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기반과 규범체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아·태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 국제기구)에 참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