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한정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2-09 ~ 2018-10-31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① 성과공유를 통한 상생발전, ②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방안, ③ 사회보험 적용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기반 확충에 대한 입법화방안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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