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재훈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6-01 ~ 2018-11-15 |
| 연구목적 | ? 대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민청원 활성화 등 국민 참여와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의 참여 및 국민과의 소통을 심화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대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 및 의견수렴,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사회적·법제적 배경 하에, 본 연구를 통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해외 국가의 법제도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행정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