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권채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5-23 ~ 2018-11-15 |
| 연구목적 |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따라 2010년의 개정 국적법에서 허용한 복수국적제도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적법과 상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권의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복수국적의 적용대상 확대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적법을 쟁점별로 입법평가하는 것이 요청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