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강문수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8-05-08 ~ 2018-09-28
연구목적 - 부패신고관련 법률 간 체계성 미흡에 따른 제도 효율성 미흡이라는 문제점에 대하여 부패·공익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일원화를 통한 관련 법률 체계성 마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