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환경정의 수립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전재경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6-07 ~ 2018-09-07 |
| 연구목적 | ○ 국제환경규범에 나타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 및 동향을 분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환경정의 - 기후변화시대의 환경정의 - 파리약정에 나타난 기후정의 ○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환경정의의 전개방향을 정립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물관리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상의 환경정의 - 환경정의가 환경법의 해석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문제 해결에 나타난 환경정의론 ○ 실천사례를 통한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 제고방안 모색 - 입법, 행정, 사법에 나타난 환경정의 - 환경 운동 또는 갈등 사례에 나타난 환경정의 -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증진을 위한 접근방안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