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I)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기령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4-04 ~ 2016-11-30 |
| 연구목적 | □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외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재해 관리 및 피해보상에 있어 보험의 역할비중이 크지 않음 - 2006년에 도입된 풍수해보험의 경우, 예산상의 한계와 함께 임의보험형태, 위험분산을 위한 보험활용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재보험 재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고 못하고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보상내용을 열거적으로 정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의 자연재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시 보험이 활용될 여지가 줄어듦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농어업재해의 범위와 현상 등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관련 정책 및 법령을 분석하고 향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상시 정책보험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