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스튜어드십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제명영문
연구자 성승제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6-04-05 ~ 2016-07-04
연구목적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경영진과의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하여,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가치 향상과 성장을 추구하여, 고객과 수익자 등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도록 하며
○ 수탁자 책임을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가 공유함으로써, 기관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와 대화·협의를 비롯한 주주활동을 하도록 함
○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효과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자본시장법의 부족한 간극을 메꿈으로써, 자본시장 발전 또는 위험감소에 기여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