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국우주법제연구-상업적우주발사경쟁력법을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윤인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4-11 ~ 2016-08-10 |
| 연구목적 | □ 인공위성의 소형화 추세와 함께 로켓 및 발사체 제작, 우주 탐사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해 감에 따라 기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던 우주 산업의 상업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선진국 정부의 지원 하에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항공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우주산업으로 사업영 역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정부도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예산 증액 및 우주산업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비롯해 인공위성 독자 개발과 달 탐사 등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20% 증가한 7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위성정보와 빅데이터 등 타 산업분야와 연계한 연구개발(R&D)로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별 세계시장 진입전력을 구축해 우주제품 수출도 활성화 하는 등 우주산업의 상업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진흥법’ 등을 통해서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과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상업적 우주 산업 시대에 필요한 민간기업의 투자, 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우주산업 강국인 미국은 2015년 말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 민간 기업과 개인에게 소행성 자원 채굴 및 소유를 허용하는 등 우주산업의 상업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입법 정비에 나서고 있는 바, 미국의 상업화 관련 우주 법제 체계 및 새로이 입법된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의 분석을 통해 우리법의 제·개정에 시사점을 찾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