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물류분야 법제 동향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경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4-15 ~ 2016-11-30 |
| 연구목적 | □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감축키 위해서는 물류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부분을 간과할 수 없음 □ 미국은 최상위 규모의 수출입국으로 국가간 물류의 이동이 많으며, 국내적으로도 광대한 국토로 인해 물류의 이동 폭이 상당한 편임. C.H Robinson(전세계 5위 규모 물류회사)을 포함 다수의 미국계 물류회사와 DHL(독일계 물류회사, 세계1위 규모)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물류회사의 주력 사업 국가이기도 함 □ 물류산업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다양하며, 미국은 국내 운송에 있어 육상운송의 비율을 줄이고 철로 및 수로 운송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속철도(High Speed Railway) 사업 추진 및 철도의 개량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 □ 또한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화물업계와 2004년 2월 공동협력 체계인 스마트웨이 프로그램(Smartway Program)을 마련하여, 온실가스를 포함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안전 제고 등을 꾀하고 있음 □ 영국 런던시는 2008년 이후로 런던 및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지역에서 저탄소 배출지역제도(Low Emission Zone)를 시행하여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변화는 물류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음 □ EU는 마르코폴로 프로그램(Marco Polo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육로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회사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물류업계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3년 동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약 7천 140만 유로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류관련 주요국의 현행 정책, 규제 및 법적 쟁점의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의 관련 정책 결정 및 규제 검토에 있어 다양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 가치가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