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VI)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한정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4-01 ~ 2016-08-31 |
| 연구목적 |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의 발전과 이에 관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책은 빠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통신기술 부분 UN전문기구로 2014년 ICT 개발을 위한 ‘커넥트 2020 어젠다’를 채택하고, 2015년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에 따른 이행전략을 수립함 ○ ‘커넥트 2020 어젠다’는 ICT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4개의 상위목표와 17건의 구체적 실행목적을 설정한 것으로 ITU 회원국과 ICT 관련 모든 국가에 관련되는 사항이라 할 것임 ○ ‘커넥트 2020 어젠다’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채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이행전략 분석과 국제적인 현안 대응의 분석의 의미가 클 것임 □ 한편, EU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용자 관련 정보의 보호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계약상의 권고사항 등은 향후 우리사회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법적인 과제의 선행자료로서 분석할 의미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커넥트 2020 어젠다’관련 ITU의 이행전략 및 법적 이슈와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이용자보호 관련 다양한 법적 이슈를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