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Taxation System on Regarding Corporate Mergers and Divisions in Korea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수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3-28 ~ 2016-10-31 |
| 연구목적 | □ 한국의 회사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과세체계는 경제발전 체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음 □ 특히 세법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0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고, 상법상 무액면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부분개정이 이루어 짐 □ 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규정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경제발전 관련 회사법 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임 □ 상법의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제 규정과 세법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법률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제적 측면에서의 우리나라의 회사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과세체계의 발달과정과 관련 입법모형을 구축하여 우리 법제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