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에너지효율화 법제와 정책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홍의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6-23 ~ 2015-10-31 |
| 연구목적 | - 지구 온난화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자정능력을 넘어 기온 상승과 홍수,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현상과 함께 환경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하고 있으며, UN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각 국가별로 보다 근본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중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그 다음 순위일 만큼 에너지 효율적 사용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배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 -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미비한 실정이며, 따라서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적 시사점 제공 |
| 연구내용 |